북한제7차 핵실험 북核 어데까지왔나

천아1234 2022. 10. 11. 08:46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이번에 전술핵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하면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국방당국은 일단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30년 가까이 핵기술을 축적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이미 다량의 전술핵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개발한 전술핵 시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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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개발의 핵심은 핵탄두 소형화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일단 지난해 초 발간된 2020국방백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시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선 북한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에 장착 가능한 직경 60cm, 무게 500kg 미만의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5월 정부 핵심 당국자도 동아일보에 “북한이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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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앞서 4월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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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북한: 핵실험 앞두고 어떻게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맡나? 출처: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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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이 오는 30일부터 4주간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을 감시하는 유엔워치(NGO)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의장직 수임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 참관국을 향해 '북한이 주재하는 군축회의에 대사 파견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워치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무기 확산국"이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미사일과 핵 기술을 다른 '불량정권'에 팔아 넘긴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도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엔 군축 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올해는 중국과 콜롬비아, 쿠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순으로 북한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유엔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석좌교수는 BBC에 "유엔 군축회의(CD)는 국제 군축협약을 만들어 내는 협상기구이고 철저히 순번제로 짧은 기간 의장직을 맡다 보니, 이처럼 어불성설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의장을 맡는 4주간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만일 북한이 의장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 한다면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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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 제71차 유엔총회 연례 총회 마지막 날, 유엔 이사회에서 국제 핵무기 제거를 위한 날을 제정하는 전체 행사가 열렸다

'유엔 개혁' 필요성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지난 2011년에도 의장국을 맡았고 국제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군축회의는 컨센서스(표결없는 합의) 기반인 만큼 의장국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의장국 수임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병제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역시 "알파켓 순서에 따라 북한 차례가 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꽤나 달라졌다는 것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는데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핵 군축 및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 등을 논의하는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북한인권조사기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유엔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유엔 개혁은 코피 아난 전 총장, 반기문 전 총장 당시에도 꾸준히 제기됐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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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 벌써 1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그는 "핵 통제, 비확산 문제는 안보리의 핵심 의제이고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을 수 있냐"며 "폐습이 된 원칙들이 유엔 스스로의 국제적 권위와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남용 등 국제사회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 일부 국가들의 방해가 비일비재한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 상식으로 결격, 기피, 제척 심사 등을 하는 유엔 심의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유엔 헌장에 회원 자격이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돼 있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유엔 회원을 하고 군축회의 의장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도적인 보안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11년 의장국 임기를 마치며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실험 준비 막바지'...6차례 했는데, 왜 다시? 출처: BBC

2017년 9월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위원회와 수소폭탄 실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가 나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1차장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기폭 실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비공개로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동향'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전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폭장치 시험이 탐지된 데 대해서는 "핵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핵 기폭장치 실험이 7차 핵실험 징후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과거 이런 실험이 진행됐을 때 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6차례 핵실험 했는데 왜 또?

북한은 7차 핵실험에서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폭장치는 핵 물질을 압축시켜 고온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즉 핵폭발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다. 따라서 기폭장치의 정밀화는 필수 사전 절차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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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이 2018년 5월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입구에 서 있다. 북한은 국제 언론 앞에서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 시설을 해체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BBC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 그리고 전술핵무기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관련 목표를 제시한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강조했다"며 "꾸준히 성능 개량과 이를 통한 위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핵 기술 고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여섯 차례의 실험을 통해 확보한 핵무기 성능이 아직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2단계 열 핵폭탄'은 수소폭탄 단계 중에서 기술로 치면 195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초기형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두 자체가 거대해서 '화성-15형 정도의 큰 사이즈 미사일에도 단 한 개의 탄두만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는 현대적 핵탄두로 보기 어렵다"며 "탄두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전술핵'은 사용시 해당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는 '전략핵'과 달리 부분적으로 적의 병력을 섬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더욱 더 '전술핵'에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 보유국 인정 후 '제재 해제'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핵 보유국'이라는 '별'을 따는 순간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추가 핵실험 이후 북한이 일정수준까지 핵 고도화를 이룰 경우 북미대화가 급 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의 핵 포기가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ICBM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완료되고 ICBM 개발만 포기하는 경우가 한국에게 최악인 동시에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는 순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CBM을 발사한 지난 3월 24일 이미 모라토리엄이 깨졌지만 당시 국제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장진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 역시 "북한이 8차, 9차 핵실험까지 한다고 해도 북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다면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북중러 3국이 그 어느 때보다 유대를 다지면서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국면이라는 얘기다.

임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하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에 대응하기에는 이전보다 더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성명 무산...중-러 반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다수의 이사국들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언급하며 회원국들이 기존의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러 '미국 책임도 있어'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며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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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을 비판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 역시 북미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사국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공동성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ICBM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가 침묵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도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 왜 ICBM 집착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못된 시그널' 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화성-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던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ICBM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시사한 지 두 달여 만에 전격 이뤄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4년 여간 고수해온 '선대선' 방식에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파르게 태세를 전환했다며 예상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보며 '핵=정답' 판단

북한의 ICBM 발사는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스스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천명하며 대미 협상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무력 시위를 감행해왔다.

또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과 고체엔진 ICBM, 군 정찰위성, 핵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는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명분으로 한 국가방위력 강화를 천명했다.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복구 및 확장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미 경제적으로 무너진 북한 체제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국방력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내 결속은 물론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ICBM과 핵이 필요하다는 것.

강 교수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북한이 상당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핵을 버리면 우크라이나처럼 침공 당한다는 것을 직접 목도한 만큼 이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안전보장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사라졌고 이제 북미 간 핵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게 '결국 핵이 만능'이라는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유일 독재체재인 김정은 정권의 명분을 과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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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성-17 시험발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들을 통해 국제정세 변화 등을 평소보다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여기에 북측 의도, 심경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분석했다.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지난 24일 "급변하는 세계 정치 정세는 국가 방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끌려 다니며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 자체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압박 차원… '이래도 안 움직여?'

일각에서는 결국 미국에게 부담을 주고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강도의 무력 시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한국 대통령 선거 등과 관계없이 북한이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ICBM 개발은 북한 핵 능력과 직접 연계될 뿐 아니라 미국이 가장 압박을 느끼는 요소"라며 "단거리 미사일로 상황 개선이 안되니 중장거리 그리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완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국 풍계리 핵 실험장이 복구되면 중장기적으로 핵실험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실제 북한은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미국을 향한 대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보도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며"며 "압도적 군사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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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북한이 첫 공개한 화성-17형

대기권 재진입∙고체연료 기술 미완성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발사 실패 이후 8일만으로, 올해 벌써 12번째 무력 도발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해 거리 1090km를 67분간 비행했다. 그리고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

거의 수직의 고각 발사로, 6200km 이상 치솟은 것은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 역사상 가장 높이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사거리 측면에서 1만3000~1만5000km, 즉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정도의 기술력은 완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며 다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고체연료 기술 등을 볼 때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분석했다.

사거리 1만km 이상의 미사일이 고도 5000km 이상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1만도 이상의 열과 충격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이 관련 성공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액체연료는 주입 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선제타격 등 외부의 급작스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선진국들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며 "북한은 여전히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완성된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이후 5년여가 지나면서 북한의 ICBM도 고도화됐다"며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시험발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고강도 도발을 해도 안보리 결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했던 것을 시험발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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