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경원 훌쩍 넘은 日…원리금 갚는데만 예산 30%

정영효입력 2023. 2. 3. 17:56수정 2023. 2. 3. 22:35

 

2년뒤 국채·지방채 1250조엔

올 돈풀기 종료땐 상환부담 커져

금리 2%P 오르면 상환액 33조엔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축소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국가 부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2025년 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및 지방채 잔액이 1250조엔(약 1경19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3일 전망했다. 작년 7월 예상보다 23조엔 증가했다.

 

금리를 연 0.1%로 가정한 작년 7월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21~30일 장기금리 평균치인 연 0.4%를 적용한 결과다.

 

일본은행은 작년 12월 20일 0%인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그 결과 연 0.25%에서 움직이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0.4% 안팎까지 상승했다.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 국채 원리금 상환 규모(국채비)가 29조8000억엔으로 2023년보다 4조5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담만 11조5000억엔으로 올해보다 3조엔 증가할 전망이다. 2023~2025년 장기금리를 높여서 적용했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0.2%대에서 연 0.4% 중반대까지 오른 올 한 해 동안에만 이자가 1000억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 오르면 2026년 국채비는 33조4000억엔으로 1%포인트 상승할 때보다 3조6000억엔 증가한다.

재무성의 예상대로라면 일본은 2026년 연간 예산의 30%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된다. 사회보장비와 지자체 지원금 등을 합하면 1년 예산의 70% 이상이 고정비로 들어가 성장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 정부의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 예상치는 2025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 증가하고, 물가상승률(CPI)이 2%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경제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