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잃었다" 日국민 1인당 나라빚 '1억원 육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8.11 15:46수정 2022.08.11 15:4

 

 

 

 

6월 기준 日국가부채 1225조엔
원화 환산시 1경원 넘어

일본 국민 1인당 빚부담 사상 첫 1000만엔 돌파
日재무성 올해 1411조엔까지 증가 추계

 

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 거리 모습.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국가부채가 원화로 1경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전체 부채 총액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빚부담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엔(약 9800만원)을 넘어섰다.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로 가는 출구를 아예 잃어버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1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을 합친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6월 말 시점 1255조1932억엔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 경신이다.

 

 

단순 계산으로, 이를 일본 전체 인구(1억2484만명, 총무성 지난 7월 추계)로 나누면 1인당 약 1005만엔, 다시 말해 1억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20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3년 1인당 빚부담은 550만엔이었다.

 

 

2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3년 아베노믹스 가동에 따른 경기부양용 돈풀기 정책 지속, 코로나19 감염 대응 예산 확대, 고정비처럼 나가는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예산 확대가 두루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 실적 회복으로 67조엔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를 기록했으나 나가는 돈(세출, 100조엔대 예산)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심 수습용 선심성 예산도 한몫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63.1%(2021년 기준)세계 최고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부분 외채가 아닌, 내채라는 것인데, 이 역시 최근엔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거의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일본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사주고 있다.

 

 

과거 1998년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사태와 같은 극단적 장면은 연출되지는 않겠지만,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안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의 재정운용도 한층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이자가 튀어오르는 것을 누르고 있으나, 언제까지고 금융완화를 지속할 수 많은 없는 노릇이다.

 

 

일본 재무성은 2022회계연도 말에 일본의 국가부채가 1411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