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형식보다 내용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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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입력 2021. 06. 24. 06:12 

 

남북관계 '족쇄' 워킹그룹 역사 속으로..역기능까지 사라질지는 미지수국장급 협의로 축소?..'종료'(conclude) 놓고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도
문제는 조직보다 사람..美 '남북협력 지지' 속 필사적 대미설득 필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대북제재 문제를 미국 측과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미국의 간섭이라는 역기능이 점차 부각됐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조차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을 문제 삼은 미국의 제지로 무산되거나, 금강산 행사 동행 기자단이 노트북과 카메라도 갖고 가지 못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 비난했고 국내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남북·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대화마저 단절되면서 워킹그룹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마당에 이래저래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워킹그룹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역기능까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한미 간에는 용어에서부터 불필요한 혼선을 빚었다. 외교부는 22일 한미가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재조정'(readjust)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처음부터 외교부가 '종료'의 영어 표현(conclude)을 병기했더라면 간단히 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워킹그룹이 추후 어떻게 재조정될 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만 대략적 방향만 놓고 볼 때는 단지 '워킹그룹 시즌2'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북핵수석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미국 대북특별부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관급이 주재하던 워킹그룹이 국장급 협의체로 쪼그라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무게 중심이 북핵수석에서 국장급으로 옮겨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과의 대북제재 관련 협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순기능마저 잃게 된다.

 

결국 문제는 형식보다 내용이다. 워킹그룹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몰라도 하늘 아래 전혀 새로운 조직은 없다. 워킹그룹이 폐지돼도 어떤 식으로든 한미 협의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워킹그룹 간판을 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와 지략이 없다면 조직이 백날 바뀌어도 만사휴의다.

 

다행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며 한국의 입지를 다소나마 넓혀줬다. 이제 우리 외교당국이 실력을 입증할 차례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