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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세월호 유족사찰 등 무혐의' 에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21. 1.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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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세월호 유족사찰 등 무혐의'에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

 

유경선 기자,한유주 기자 입력 2021. 01. 25. 15:50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검찰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25일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청와대 보고가 됐다는 것도 인정됐다"며 "누구 짓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잉이라서 안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조사 안했다" 지적에 "문제의식 상당부분 공감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검찰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25일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볼 수 있는 기록까지 검토해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17개 사건 중 13개를 무혐의 처분한 결과를 발표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국정원이)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권한 없는 행위를 했는지 밝혀져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맞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청와대 보고가 됐다는 것도 인정됐다"며 "누구 짓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잉이라서 안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문제 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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