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잡는 경찰 '한국판 FBI

간첩잡는 경찰 '한국판 FBI'가 온다

 

김주현 기자 입력 2020.08.16. 07:00 수정 2020.08.16. 07:51

 

[주말 기획]한국판 FBI, 성공하려면①

 

[편집자주] 간첩수사로 대변되는 대공수사가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당정청은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4일 여당이 관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개정을 거쳐 이관이 이뤄지면 미국처럼 대외정보(CIA), 대공수사(FBI)가 분리돼, 경찰이 한국판 FBI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에선 경찰의 해외 정보 네트워크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공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 안보가 걸린 대공수사에 새 전기가 될 '한국판 FBI' 성공의 길을 조명해본다.

 

경찰청 마크/사진=뉴시스

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60여년 만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온다.

 

과거 대공수사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독점하고 있었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가 개입되면서 1961년 대부분의 대공수사 인력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대공수사권을 공개수사기관인 경찰로 이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여당은 대공수사권을 3개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수사본부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경찰은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모습을 갖춘다.

 

미국처럼 대외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형태다. 미국의 경우에도 CIA(중앙정보국)는 대외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국내 활동 자체가 금지돼있다. 수사권은 FBI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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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본부' 출범 준비…경찰, 내부 통제·견제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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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에 따르면 향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맞춰 경찰청 내 보안국은 '안보수사본부'(가칭)로 개편될 예정이다.

 

경찰청 안에서 수사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와 대공수사 등을 맡은 안보수사본부가 공존하는 셈이다. 현재 경찰 내 보안국 소속 경찰은 2000여명이다.

 

경찰청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지난 3월 보안국의 하부조직을 개편했다. 효율적 인력운영과 보안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사부서를 통폐합했다.

 

보안 1·2·3·4과였던 명칭도 명확하게 역할이 드러나도록 △보안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수사과 △보안사이버과로 바꿨다.

 

보안수사과는 직접 수사에 전담할 수 있도록 자체 정보 분석기능을 폐지했다.

 

대신 비슷한 업무를 하는 보안관리과와 보안사이버과에 분석 기능이 강화됐다. 또 보안경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발전계를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첩보분석과 검증 기능 강화, 보안첩보에 대한 이중필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업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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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 간첩 수사' 한계있지만…"수사력은 점차 쌓일 것, 정보기관 탈정치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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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69건의 안보범죄를 수사해 156건(657명)을 검거했다. 검거 인원 중 대공수사권과 관계가 깊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9건(54명)이다. 이 가운데 28명을 기소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은 경찰이 국정원보다 더 많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약 70%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는 찬양·고무죄(제7조)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북한 직파간첩과 지하당 사건 수사 등은 국정원이 우위다. 이 때문에 "경찰에게 간첩을 몇 명이나 잡았냐고 물어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경찰이 공조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수사력보다는 국정원의 탈권력·탈정치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자의든 타의든 국정원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당시 정권의 핵심인물이 보직을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치중된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공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기관이 객관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정원은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대공 수사 능력을 갖춰온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게도 인력과 예산, 시간을 줘야한다"며 "경찰도 보안 업무를 해 온 만큼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전수사 역량은 충분히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