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항모로 불리는 ‘대형수송함-II’ 도입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형수송함 도입을 비롯한 향후 5년 동안 이뤄질 국방예산 투입 방안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보고했다.
대형수송함 도입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건조에 앞서 개념 연구에 착수했다. 함정 설계에 앞서 성능과 기술, 획득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10월 개념 연구를 완료하면서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남은 몇 단계 검토를 끝내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 내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면 2022년부터 탐색 개발, 2026년부터 체계 개발(건조)에 들어간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선행조치로 개념 설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22년 예산 271억원 반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형수송함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중기계획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건조 사업은 일단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함정을 진수한 뒤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야 청사진을 마련했을 뿐 설계도조차 그리지 못한 상태다. 한국의 더딘 준비와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주변국은 벌써 치열한 항공모함(항모) 건조 경쟁에 합류했다. 현재 중국이 앞서가고 일본이 추격하는 형세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모함인 이즈모함. 약간 손만 보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쓸 수 있다. [위키피디아]
일본은 대형 함정을 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공개한『방위백서』에서 이즈모함(DDH-183)과 가가함(DDH-184)에서 F-35B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2018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계획’에서도 경항모 개조를 명시했다. 이런 준비된 계획에 따라 해상 자위대 대형 함정을 다목적 항모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조선사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는 지난달 30일 요코하마에 위치한 이소고 조선소에서 경항모 개조 작업을 시작했다.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비행갑판의 내열성을 강화하고, 항공 유도등을 설치하게 된다.
일본은 항모에 탑재할 F-35B 스텔스 전투기도 확보했다. 지난 10일 미국 의회는 F-35 전투기 총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여기엔 지상에서 출격하는 F-35A 63대뿐 아니라 항모에서 이·착륙하는 F-35B 42대도 포함됐다.
일본은 항모를 건조한 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섬 주변에는 마땅한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항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뿐만 아니라 항모를 보유하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 선제공격도 가능해진다.
항모가 있어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바다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군 함정이 몰려들게 된다. 하지만 전투기 지원을 받지 못하면 먼 거리의 바다를 탐색하는 게 불가능하고, 함정을 공격하는 적 전투기 기습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아시아 해역이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분쟁의 장이 될 조짐도 보인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은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스파이 활동을 명분으로 휴스턴에 자리 잡은 중국 영사관 폐쇄를 통보했다. 이에 중국도 중국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로 반격했다.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 양국 관계가 전쟁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2018년 5월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진수식이 열렸다.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 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음 분쟁은 바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며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일본과 괌에 항모를 항시 배치해 언제라도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했다. 앞서 미 해군은 6년 만에 항모전단 두 개를 동시에 투입했다. 중국 바로 코 앞인 남중국해에 집결해 합동훈련을 했고 정찰기를 띄워 중국 남부지역 인근 해역을 살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산 우려에도 항모를 재빠르게 작전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제해권 확보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동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투함의 호위를 받는 항모를 배치해 해역을 통제하고 자국 상선과 도움이 되는 함정의 통과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항모를 갖지 않은 한국 해군은 전투함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멀리서 지켜만 봐야 한다. 바닷길이 끊어지면 원유를 비롯한 해외 물동량 90%를 담당하는 해상교통로가 막힌다.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제주도에 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더라도 동중국해 대만 부근이나 더 먼 곳에선 제대로 싸울 수 없다.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더라도 비행시간만 늘어날 뿐, 무장을 보강하거나 조종사 교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권역 밖에서 전투를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
한국은 15년 전인 2005년 7월 최초의 대형 수송함 독도함을 건조했다. 2018년 5월 독도급 2번 함인 마라도함도 건조했지만, 헬기와 상륙 장갑차만 수송할 수 있을 뿐 전투기 이·착륙은 불가능하다.
지난 21일 ‘대한민국 해군 창설 100주년,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대 구민교 교수는 “국가 주요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주변 수역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작전 범위를 넓혀야 하는 ‘대양해군’의 사명과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축사에서 “제해권을 확보해야 G7에 진입할 수 있다”며 경항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해군 기획참모부장 정일식 제독은 “해군의 확대된 역할에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 창설이 포함된다”며 “기동함대의 주요 전력으로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급 대형수송함-II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함대는 2045년께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차기 대형 수송함은 상륙작전과 F-35B 탑재가 가능한 미 해군의 와스프급 경항모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와스프급은 길이 257m, 폭 32m, 만재 배수량 4만2000t 수준으로, 해병대 병력이 탑승하고 전차와 상륙 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다.
일단 국내 건조 기술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세종대왕급(7600t) 전투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천왕봉급 차기 상륙함(4950t) 등 대형 함정 건조 경험이 풍부하다. 1995년 구소련 항모 노보로시스크함 해체 경험을 통해 '말 못할' 정보도 얻었다.
경항모 건조는 당장 가능하지만, 운용에 있어 해결할 문제가 여전히 쌓여있다. 최현호 군사 칼럼니스트는 “미 해군의 막강한 전투력은 끊임없는 군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해군도 전투 경항모를 운용한다면 이를 충족시킬 군수지원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작전 지역 인근 국가와 군수지원협정을 맺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부족한 병력도 문제다. 첨단 함정의 규모는 커지는데,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이 줄어가는 상황이라 현재 해군 병력 4만2000명을 유지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다. 현장에선 벌써 병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정원의 80%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정책토론회에서 국방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첨단 장비를 운용할 해군 병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으로선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도전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中 앞서가고 日 추격···"항공모함이 G7 진입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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