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 고비마다 '트럼프 즉흥극'.. 결국 꼬여버린 非核化

한반도 고비마다 '트럼프 즉흥극'..결국 꼬여버린 비핵화

윤샘이나 기자 입력 2020.06.20. 19:24

 

볼턴이 폭로한 '불편한 이야기'..트럼프식 '정치'

 

[앵커]

물론 볼턴 회고록은 볼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대로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가, 고려에 따라만 움직여왔음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비핵화 협상에 큰 기대를 건 우리로서는 물론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윤샘이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은 북한으로서도 전혀 예상 못 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북한은 이제 그러니까 더 자신이 있었고요. 이거를 (한반도 비핵화) 해결함으로써 그걸 (러시아 스캔들) 덮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트럼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김준형/국립외교원장 : 그전까지는 이득이 됐는데 그 순간에 어느 쪽이 나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가를 보면 어떨 때는 한없이 북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노이 '노딜'은 미국 외교 정책 결정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볼턴이 표상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 엘리트 그룹은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입각한 전통적인 냉전적 사고의 외교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따진단 겁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진 자기네들만의 딜레마 이런 것들로 한반도 비핵화 접근이 이뤄진다는 걸 여실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북미 대화가 경색되면서 결국 지금의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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