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韓美同盟 강화법안 곧 발의.."同盟에 대한 거래적 視角 안돼"

美상하원, 한미동맹 강화법안 곧 발의.."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 안돼"

오애리 입력 2020.06.18. 09:11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 한미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치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와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동맹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분담금 관련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마키 "트럼프의 핵심 동맹국에 대한 위협 충격적"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하원에 한미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치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와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동맹 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명칭은 한미동맹 구호인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란 뜻)'이다.

 

사전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고 명시돼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 정부가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마키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을 외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관한 뉴스를 봤다”며 "이는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안보 동맹으로 생각하고, 공공·문화 공헌에서 한국의 리더십 등을 환영하는 미국인에게는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 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베라 의원은 “최근 며칠 간의 사건들은 상호방위조약이 두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면서,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한국 등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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