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작권 전환 불원하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핵무장 추구해야

미국 전작권 전환 불원하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핵무장 추구해야!!!!

2019. 10. 11. 23:52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北 핵능력 갖춰···전작권 전환 반대"

노무현 정부 시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했던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을 연구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 보면 벨 전 사령관의 관점은 본인의 관점이 아니고 미국의 관점이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형태의 관점을 관련 국가에서 말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벨의 상기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과 북한 핵은 관련이 없다. 북한이 이미 핵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시까지 미국은 북한 핵과 전작권 전환은 무관하다고 전환을 추구했다. 미국이 전환을 원치 않게 된 시점은 1,000만 시민이 전환 반대에 서명한 2010년 6월 이후다.

 

2014년 12월 당시 한국과 미국은 조건부 전환에 합의했다. 북한 핵에 대비할 능력 등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벨의 상기 발언은 이 같은 2014년 12월의 한미 조건부 합의 또한 위배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

북한 핵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한국군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자체 핵무장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벨의 상기 발언은 오늘날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의문은 왜 트럼프의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원치 않을까? 반면에 한국이 왜 서둘러 전작권을 전환해야 할까?란 부분이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원치 않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에 전시와 평시 모두 한국군을 이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표가 달라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경우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다.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대표적인 경우다. 미군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은 한반도를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는 경우 전시 미국을 대신하여 한반도가 초토화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사례에 일본이 있다. 미일동맹을 논의한 1951년 이후 미국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처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의 민간 정치가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그 이유는 주일미군이 자위대에 대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본이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미 해군대학 교수 사라 페인이 2019년에 저술한 "일본의 재무장(Japan Rearmed)"란 제목의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1965년 당시 베트남에서의 지휘관계가 병행적인 구조를 보였던 주요 이유 또한 베트남이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중 패권경쟁에 깊숙히 개입하는 경우 한반도는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공격에 가장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는 한국이 이처럼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장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장이 나름의 모험이 따른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전작권 행사는 보다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미국 전작권 전환 불원하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핵무장 추구해야!!!!|작성자 권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