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일본의 국가부채 급증으로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고,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노 연구원은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10월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가 소비세율 인상의 주요 배경이며, IMF도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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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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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지난해 238%로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이며, 한국은 39%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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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고 한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노 연구원은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10월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가 소비세율 인상의 주요 배경이며, IMF도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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