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 국장도 (참의원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했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히로세 다카시 "조약체결 시나 외무상도 배상 안했다 밝혀" "강제징용은 중대한 인권침해..나치 독일과 같은 짓"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조선(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즉,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지됐는데 현 정부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징용은 마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는 지적이다 .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반핵 반전 및 평화 운동가인 히로세 다카시(広瀬隆)가 최근 시사전문지 슈칸아사히(週刊朝日)에 온라인판에 실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히로세 작가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이 되어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측)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난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을 체결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당시 외무상은 그 해 11월19일 국회에서 "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한 돈은 새 나라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独立祝い金)이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 국장도 (참의원 답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했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히로세 작가의 말처럼 일본의 입장은 "외교 보호권만 소멸했고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야나이 슌지 국장 발언)에서 "일본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2003년 9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준비서면)로 바뀌었고, 현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중이다.
히로세 작가는 그런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내지 말라고 지도해 왔다면서 그게 이상하다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거꾸로 앞장서서 한국 비판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이상한 경과를 보면서 "일본 언론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박정희 (당시) 한국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반대 세력을 모두 감옥에 넣은 사람이었단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70만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을 주로 농촌 지대에서 강제로 납치하고 탄광이나 금속 광산에서 채굴, 도로, 터널 건설 토건업, 철강업 등 중노동을 하도록 내몰아 놓고 현재까지 큰 피해를 당해 인생을 엉망이 된 조선인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정하는 강제 노동, 1926년 (유엔의) 노예조약에 기술된 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면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을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