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택 입력 2019.07.26. 15:01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첨단공격형 무기를 도입하는 남측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북한이 지목한 첨단공격형 무기는 올해 본격 도입을 시작한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은 또 한 번 스텔스기에 대한 알레르기를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스스로 우리 군의 첨단공격형 무기 도입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올해부터 우리 군이 들여오고 있는 F-35 스텔스기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 동안 한미 연합연습 기간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의 증원 전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중에서도 B-2 전략폭격기, F-22 랩터, F-35 등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몰하면 강도 높게 비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이토록 스텔스기에 예민하게 구는 것은 무엇보다 적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 현존하는 탐지장비로는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 적의 대공망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근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 탐지자산에 한계가 있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북한이 한국의 F-35A 도입을 강도높게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0일 F-35A 도입과 관련해 "남북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로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F-35A 추가 도입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매체를 통해 "일명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는 F-35A를 수입하는 것은 주변 나라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북침을 위한 무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북한은 '특별병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의 F-35A 대응해 개발한 특별병기로 추정된다.
북한의 공군력은 현재도 한국군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노후한 Su-25, MIG-19, 21, 23, 29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F-15K나 KF-16 전투기와 성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 F-35A 스텔스기를 한국군이 보유하게 되면서 북한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공군력으로는 맞대응이 불가능하다보니 '힘의 균형' 차원에서 새로운 위협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발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로 평가받는 신형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하면서 수직 기동을 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종말 단계에서 독특한 비행 궤적을 보여 탐지 및 요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에 두 발의 미사일 모두 비행거리가 약 600㎞로 확인돼 남측 지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한미 군당국은 미사일방어체계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정보자산은 탐지가 제한되고, 현재 보유한 지대공 방어무기로는 요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올해 안에 총 10대의 F-35A를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10대씩, 총 4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위해 편성되는 방위력 개선 예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2조2000억원이었던 방위력 개선 예산은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10.7% 늘었고 올해엔 15조4000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방위력개선 예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94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F-35A 추가 인도에 따른 소요와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P-8A 해상초계기 도입,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계획 등이 담겨 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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