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또 'KADIZ 도발' 하겠다는데..'영공수호' 허점 드러낸 軍

신헌철,안두원 입력 2019.07.24. 18:00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화약고 떠오른 동해 영공
北목선 탐지에 전력 투입
해군 꼼짝없이 출동못해
전투기 20대 출격하면서
공중급유기 1대도 안띄워

◆ 격랑의 한반도 ◆

동해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그 단초다. 이미 동해에는 한국군은 물론 북한을 비롯해 미·일·중·러의 수상함과 군용기들이 수시로 작전과 훈련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 당시 해군은 동해에서 북한 목선을 감시하는 임무에 가용 전력이 대부분 투입돼 독도 영공 침범 상황에 합동작전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중이 앞으로 동해의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해군(1함대)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발목이 잡혀 공군과 유기적으로 작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가운데), 전동진 육군 소장(왼쪽), 남완수 합참 작전3처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도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더 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국방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전날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7월 23일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했다"며 중국의 훙(轟·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의 혼합 편대가 한국 동해 공역의 정해진 항로로 연합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 기간 양국 공군 항공기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며 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하며 공동으로 글로벌 전략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해 등에서 연합 훈련을 더 하겠다는 의미다.

동해에 중국군이 진출한 것은 이미 수년 전 시작됐다. 중국 해군 함정도 동해의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리며 수시로 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러·중 군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했을 때도 포항 동쪽 해상에 중국 해군 함정 1대가 와 있었다. 러·중이 이처럼 공군과 해군을 망라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해군은 운용이 가능한 함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관계자는 "KADIZ와 독도 상황에서 해군 수상함들과 초계기는 NLL 인근에서 이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어선이 집중돼 있는 해역을 밀착 감시하는 임무 때문에 러·중의 도발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다.

군은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A-50이 KADIZ에 진입한 데 이어 A-50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전투기 20대를 출격시켰다. KF-16 8대와 F-15K 12대가 떴다. 일본도 F-15J와 F-2 등 전투기 10여 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급유를 하지 않을 경우 F-15K는 독도에서 약 30분, 이어도에서 약 20분, KF-16은 독도에서 약 10분, 이어도에서 약 5분간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F-15K와 KF-16이 임무 중 공중 급유를 받으면 작전 가능 시간은 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늘어난다.

공군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것도 이런 작전 임무 시간을 고려한 대책이다. 공군은 지난 1월 유럽 에어버스가 제작한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 1호기를 전력화했다.

그러나 군은 전날 전투기 20대를 출격시키면서도 공중급유기는 띄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자 공중급유기를 도입했으면서 왜 띄우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이번 러·중의 도발이 한·미·일 3각 공조의 균열을 노렸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일 갈등을 틈타 상황을 악화시킬 기회를 포착했을 수 있다"면서 "삐걱대는 한일 공조를 시험해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은 한·미·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된 행동"이라며 "한일 사이에 더 많은 마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이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자위대 군용기를 출동시키며 한일 관계에 또 다른 긴장 요인을 더했다.

한국 방공시스템을 시험해보려는 군사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CNN은 이번 도발이 한국 방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란 피터 레이턴 그리피스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을 전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