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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
박수찬 입력 2019.06.01. 10:01
지난달 28일 요코스카(橫須賀) 해상자위대 기지. 일본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호위함 2번함 가가(かが)에 승선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하와이 진주만 기습에 투입됐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 격침된 항공모함 가가(加賀)와 발음이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함정에 승선했다.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에 힘입은 아베 총리는 “승선한 호위함이 향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될 것”이라며 “지역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하와이 진주만 기습에 투입됐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 격침된 항공모함 가가(加賀)와 발음이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함정에 승선했다.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에 힘입은 아베 총리는 “승선한 호위함이 향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될 것”이라며 “지역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혀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스텔스기에 미사일까지…공격력 ‘급상승’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유지하던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은 일본 군비증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유사시 적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대목이지만, 일본 정부는 “상대(중국) 무기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있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긴 무기가 필요하다”며 미사일 개발과 도입에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는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명분으로 개발중인 고속활공탄이다. 지상에서 발사 후 탄두가 분리되면서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궤도를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해 적 기지를 타격한다. 사거리가 1000㎞에 달해 일본 서남부 해안에서 발사하면 센카쿠 열도를 위협하는 적 함정 등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고속활공탄이 배치되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공대함 미사일 ASM-3도 200㎞인 사거리를 400㎞로 연장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 탑재될 ASM-3는 사거리는 짧지만 속도는 음속의 3배에 달해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다. 방위성은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방침이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유지하던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은 일본 군비증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유사시 적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대목이지만, 일본 정부는 “상대(중국) 무기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있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긴 무기가 필요하다”며 미사일 개발과 도입에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는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명분으로 개발중인 고속활공탄이다. 지상에서 발사 후 탄두가 분리되면서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궤도를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해 적 기지를 타격한다. 사거리가 1000㎞에 달해 일본 서남부 해안에서 발사하면 센카쿠 열도를 위협하는 적 함정 등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고속활공탄이 배치되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방위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공대함 미사일 ASM-3도 200㎞인 사거리를 400㎞로 연장할 예정이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 탑재될 ASM-3는 사거리는 짧지만 속도는 음속의 3배에 달해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다. 방위성은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방침이다.
F-15J 전투기에 장착될 미국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재즘(JASSM)-ER은 사거리가 900㎞를 넘는다. 중국과 북한 영공에 근접하지 않고도 내륙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중인 장거리 스텔스 대함미사일(LRASM)은 지상 타격용인 JASSM-ER을 함정 공격용으로 개량한 것이다. 800㎞ 떨어진 곳에 있는 적 함정을 정확히 타격하는데 필요한 유도 및 탐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능까지 더해졌다.
미 공군은 B-1B 폭격기에, 미 해군은 F/A-18E/F 전투기에 LRASM를 탑재할 예정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군형인 F-35C에도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42대의 F-35A를 도입한 일본이 105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LRASM 운용능력을 F-35A에 탑재한다면, 일본 영공에서 중국 해군기지에 정박한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미 의존도 상승은 걸림돌
아베 정권이 군비증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국방정책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군사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 내 방위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군대의 무기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는 것은 유사시 해외 수입선 차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군사 선진국들이 상당한 수준의 방위산업을 유지, 지원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미국제 전투기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자국 내 방위산업체를 통한 조달 원칙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비증강 및 해양진출 확대에 대응하려면 미국 무기 도입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미 공군은 B-1B 폭격기에, 미 해군은 F/A-18E/F 전투기에 LRASM를 탑재할 예정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군형인 F-35C에도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42대의 F-35A를 도입한 일본이 105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LRASM 운용능력을 F-35A에 탑재한다면, 일본 영공에서 중국 해군기지에 정박한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미 의존도 상승은 걸림돌
아베 정권이 군비증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국방정책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군사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 내 방위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군대의 무기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는 것은 유사시 해외 수입선 차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군사 선진국들이 상당한 수준의 방위산업을 유지, 지원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미국제 전투기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 기술을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자국 내 방위산업체를 통한 조달 원칙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비증강 및 해양진출 확대에 대응하려면 미국 무기 도입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기들은 미국에서 사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F-35A 105대 추가 구매와 북한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추적 및 감시하는 레이더인 이지스 어쇼어, 적 항공기 감시 및 방공작전 통제용인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신뢰도는 높지만, 가격 협상과 기술이전이 어렵다.
FMS의 증가는 일본 방위산업의 수익이나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위성은 도입이 진행 중인 F-35A 가운데 2019~2020년 도입 예정인 8대에 대해 자국 내 기업의 참가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FMS로 인한 고가의 무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예산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방산업계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 일감이 사라지면 방산 생태계를 떠받치는 부품 및 하청업체가 도산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품 공급선이 끊어지면 무기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 실제로 방위성이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산업체 72개 중 52개가 하청업체 방산 부문 철수 또는 도산으로 부품 공급선이 끊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등 해외 무기시장 공략을 통해 자국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신뢰도는 높지만, 가격 협상과 기술이전이 어렵다.
FMS의 증가는 일본 방위산업의 수익이나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위성은 도입이 진행 중인 F-35A 가운데 2019~2020년 도입 예정인 8대에 대해 자국 내 기업의 참가를 중지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FMS로 인한 고가의 무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예산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방산업계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 일감이 사라지면 방산 생태계를 떠받치는 부품 및 하청업체가 도산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품 공급선이 끊어지면 무기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 실제로 방위성이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산업체 72개 중 52개가 하청업체 방산 부문 철수 또는 도산으로 부품 공급선이 끊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등 해외 무기시장 공략을 통해 자국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일본은 2016년 호주에 소류급 디젤잠수함 수출을 시도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경계하던 호주는 일본의 제안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일본 정부 및 방산업체의 소극적인 마케팅이 이어지자 프랑스제 잠수함으로 돌아섰다. 영국에 제안했던 P-1 해상초계기는 미국의 P-8A에 밀려났다.
해상자위대 비행정 US-2의 인도 수출은 협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 대당 비용이 100억엔(약1000억원)을 넘는 고가에 인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이같은 상황은 자위대에 의존해 무기를 생산, 공급했던 일본 방산업계의 수출 경험 부재와 일본 정부의 지원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을 고려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관련 소요를 낸 적이 없다보니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고립된 섬으로 남는다는 ‘갈라파고스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분명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 군사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국 방위산업이 튼튼하지 않다면 군사대국화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상자위대 비행정 US-2의 인도 수출은 협상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 대당 비용이 100억엔(약1000억원)을 넘는 고가에 인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이같은 상황은 자위대에 의존해 무기를 생산, 공급했던 일본 방산업계의 수출 경험 부재와 일본 정부의 지원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을 고려해 무기를 개발하거나 관련 소요를 낸 적이 없다보니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고립된 섬으로 남는다는 ‘갈라파고스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분명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단기간 내 군사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국 방위산업이 튼튼하지 않다면 군사대국화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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