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주둔비+50%' 검토에 역풍.."백치·조폭 갈취행위"

입력 2019.03.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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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매채 "집단적 안보 인질 삼아 프리미엄 요구"..퇴역장성들도 비판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에서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주둔비용+50'은 주둔비용에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얹어 더 부담케 하겠다는 구상으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미 군사 전문매체인 디펜스 원은 이와 관련, 8일(현지시간) "이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일본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국가들과의 핵심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불거진 극단적인 실례"라며 지난 연말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 이래 군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대담해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염치없이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인해 미·일 동맹과 미국과 유럽 관계, 그리고 군 통수권자의 뜻을 따르려는 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 남은 기간 내내 글로벌 안보 비용 문제가 최고 현안이 될 것"이라며 "지난 세기의 국제질서를 뒤엎는 지각변동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들의 집단적 안보를 인질 삼아 그 몸값으로 '프리미엄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지출하라고 쥐어짰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우호적 방식으로 비용을 좀 더 지불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담을 완전히 벗어버리려는 건 영향력과 지도력도 함께 내려놓는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전년 대비 약 8% 인상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언급, "이 행정부의 '주둔비용+50' 구상은 압박의 강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일부 비판자들이 '조폭의 갈취 행위'(protection racket)나 강탈·착취 extortion)에 비견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퇴역 장성 등 군 관련 인사들의 우려도 소개했다.

유럽 주둔 육군 사령관 출신의 3성 장군 예비역인 벤 호지스는 이 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실로 깊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미군의 유럽 주둔에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이거나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권은 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해외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유럽·아프리카 지역 지휘본부를 예를 들어 이는 독일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필수적이어서 해외에 배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한데 왜 끊임없이 그들을 때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역시 유럽 주둔 전 육군 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인 마크 허틀링도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순전하게 백치 같은 짓(pure idiocy)"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만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는 "유럽 내 기지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조폭이 갈취대상 관할지구를 취급하는 격"이라며 "만약 이런 요구가 거부당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나토 탈퇴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든 트로브리지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보다 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자멸적인 조치를 상상하기 힘들다"고 일갈했고,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한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은 "우리가 해외에 병력을 배치하는 건 미국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미군은 조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럿 마키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동맹들이 우리의 '집단 방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하고 보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지속적인 목표"라면서도 "특정한 방안에 대한 진행 중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