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규모' 대형 공공투자 사업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화강윤 기자 입력 2019.01.29. 20:18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주로 지방에 철도와 도로를 새로 놓거나 공항 만드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4조 원 정도입니다.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래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건너 뛰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2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투자 3건을 제외하고 20건, 22조 원 규모가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동서 제4축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제2 경춘국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골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재정투입 사업에 거치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게 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것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래 10년 만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역 활력도 제고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정부는 올해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