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갚아도 돈달라.. '중도상환 수수료' 대수술

이남의 기자 입력 2018.11.17. 06:05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제동걸었고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재원 조달이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대적으로 은행이 부담이 덜 한 변동금리 대출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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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신용대출 3000만원을 받은 김보람씨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았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올라 조금이라도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서다. 김씨는 연말이면 대출 상환을 완료한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대출상환 명목으로 지불한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십여만원에 달했다. 김 씨는 "내가 빌린 돈을 갚는 데 또 돈이 들어야 하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안기고 금리 등 유리한 상품이나 은행으로 갈아타는 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제동걸었고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1.5%선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조기에 대출금을 갚는 데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인 만큼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매년 2000억원 수수료 수입 올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당초 예정된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 이자손실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하며 은행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64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의 2014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121억원, 이듬해 2703억원, 2016년 2339억원으로 줄곧 20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대 시중은행에서 1049억원을 챙겼다. 이 추세면 연간 수입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자가 중도에 상환할 경우 은행의 손실이 큰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상대적으로 은행이 입는 손실이 크지 않다. 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할 때 고정금리는 한번에 조달하지만 변동금리는 상황에 맞춰 조달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해외 사례를 취합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은행에 연구용역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재원 조달이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대적으로 은행이 부담이 덜 한 변동금리 대출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르면 손해' 중도상환 수수료 줄이는 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신청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쌓이면 대출상환에 부담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 계산할 수 있다. 상환금액과 수수료율(이자), 면제기간(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출 경과기간), 대출기간, 잔존기간을 기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할 때에 반드시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대출상품을 고를 때 반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해본 뒤 대출을 받는 것이 필수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수수료 혜택은 동일한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만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각종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당장 대출금리가 올라 변동에서 고정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지, 금리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