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아닌 '기초연금 올려 노후소득 확대' 추진

전병남 기자 입력 2018.11.13. 20:33 수정 2018.11.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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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보려고 하는지 청와대의 구상을 저희 SBS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올려서 노령층 소득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상을 복지부와 구체화를 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토 중인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사실상의 소득대체율 확대입니다.

현재 45%인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끌어올려 50%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낸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중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기초연금만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에 나온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 증가 없이 연금 설계 변경만으로는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 50% 대체율을 국민연금보험료 증가 없이 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김연명/청와대 사회수석 : 그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필요한 재원만큼 그해 가입자에게 걷는 '부과식'으로 바꾸자는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는 60~70년 뒤에 논의가 필요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뒤 문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전병남 기자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