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관리들, 北 핵미사일 능력 완성시 군사공격 고려"CNN

이현미 입력 2018.03.02. 09:12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핵미사일 구축에 성공할 경우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담당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美고위관리들, 北 핵무장 용납될 수 없는 위험 판단
北 핵무장시 이란·파키스탄·리비아 등과 기술 공유
일본이 동북아서 불안정한 핵무장 경쟁 야기 우려도

북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핵미사일 구축에 성공할 경우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담당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들과 핵 및 미사일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미 관리들은 사실 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재래식 군사행동보다 이런 상황이 미국과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더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안정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수천명이 죽더라도 미국에서 죽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한 적이 있는 대북 강경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분명하고 흔들림없는 목표로 행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적대적 행동을 북한이 할 경우 미군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전략적 목표에 맞서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평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한해 동안 북한과 관련한 진일보한 트럼프 행정부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군사행동 고려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이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랫동안 이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H R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5월16일 백악관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5일 MSNBC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8.6

미국은 또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면 일본이 역내의 불안정한 핵무장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견제정책을 거부하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한다"며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을 강타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레드라인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의 관리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은밀한 수단들을 포함해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에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주한 미 대사에 내정했다가 철회하고, 이어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사임하면서 맥매스터 보좌관과 같은 매파적 목소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lwa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