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동참하면서 경색국면에 접어든 북중 관계가 더 악화할 전망이다.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수출 중단 항목이 제재안에서 빠지긴 했지만 2년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 우방국인 중국에서의 활동도 제동이 걸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소원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3억8800만달러(한화 약 41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정도 줄어들었다. 또 중국이 올해 10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지난 2014년 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무역은 지난 9월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후 점점 침체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북중 간 무역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초 450만 배럴에서 10% 수준인 50만 배럴까지 줄이고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을 현재 추정치인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해놓은데다가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 리스트에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이 추가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북한의 대중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관계는 이미 식을대로 식은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으면서 북중관계의 '냉각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북한과 중국이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새 대북제재로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을 하면서 현재 불편한 북중관계의 변화 징후가 한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북중관계의 악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일각에선 북중관계 악화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과 멀어지면 북미 간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북중관계가 좋을 때 남북관계도 좋아지는 것"이라며 "북중관계가 안 좋으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북중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중국을 홀대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에 불만을 가진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는 등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면, 고립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 국장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면서도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송유관 차단은 거부하고 있는데 북중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중국이 송유관을 걸어잠글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그것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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