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자체개발 가능..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할 이슈들

 

조규희 기자 입력 2017.09.20. 13:59 수정 2017.09.20. 14:19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 관련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자체 비대칭 전력 확보 필요성도 강조된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노무현정부서 관련 연구 진행·원자력 기술 뛰어나 개발 가능
방사선폐기 비용·방폐장 추가건립·미측 과도한 요구 우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 © News1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 관련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자체 비대칭 전력 확보 필요성도 강조된다.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과 보유 논란은 군사적 효용성, 건조 가능성, 미국과의 협상, 사회적 비용 발생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한다.

단순히 최첨단 핵잠수함이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나은 게 아니냐'는 논리로 접근할 수 없음을 뜻한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노무현정부 시절 관련 연구가 진행됐으며 무엇보다 원자력 기술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서 핵잠수함 개발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당시 진척상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 인사는 "당시 연구결과와 지금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원자로 및 잠수함 설계까지 1년 반정도가 소요되며 핵잠수함 건조까지는 3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으로 노무현정부 당시 3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비용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비용에 준한다.

군사적 효용성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 군은 재래식 무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선임분석관은 "우리 역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해야 하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력화하기 위해 3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핵잠수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잠수함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 잠수함을 다 막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잠수함의 탐지거리를 놓고보면 실제로 우리가 북한 잠수함을 막으려면 북한 영해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영해 안에 있는 것도 전면전을 뜻하는 것이지만 핵잠수함으로만 동해전역을 커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핵잠수함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주목해야 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핵잠수함 운영 후 폐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며 "핵연료를 포함해 원자로 관련 모든 장비는 고준위 폐기물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고준위 폐기물 관리 비용은 입방미터당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직접적 폐기비용 외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추가 건립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2018년이 되면 방폐장 보관에 한계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핵잠수함 건조 외에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 관련한 비용, 방폐장 추가 건립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 자체 핵잠수함 보유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과도한 요구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측이 한국형 핵잠수함 보유에 합의해주며 방위비분담금 인상, FTA 전면 재개정 요구 등 우리 정부가 감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 기류도 또 다른 이슈로 거론된다.

playingjo@

관련 태그 #핵잠수함#노무현정부#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