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뢰도, 보수정권 9년간 답보

박병률 기자 입력 2017.08.16. 06:01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의 국가신뢰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국가신뢰도는 이명박 정부 말기이던 2012년 23%로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 34%로 상승했다.

OECD는 "국가신뢰도가 높다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납세 등 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 쉬워진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ㆍOECD ‘정부 한눈에 보기 2017’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의 국가신뢰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세월호 침몰 사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소통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데다 소득불평등으로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한눈에 보기 2017(Government at a Glance 2017)’ 자료를 보면 ‘정부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2016년 기준 한국인 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OECD 평균(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조사 대상 OECD 36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는 칠레(20%)와 그리스(13%)뿐이었다. OECD 측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주요 국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갤럽세계설문조사(GWP)에서 인용한 통계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국가신뢰도는 이명박 정부 말기이던 2012년 23%로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 34%로 상승했다. 하지만 2년 만에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한국인의 국가신뢰도는 2007년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3번째가 돼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국가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응답자의 80%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10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룩셈부르크(68%), 노르웨이(66%), 캐나다(62%), 터키(58%) 순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국가신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폴란드, 스위스, 영국 등이 높아졌고, 금융위기 발원지인 미국을 비롯해 재정위기에 내몰렸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하락폭이 컸다.

OECD는 “국가신뢰도가 높다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납세 등 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 쉬워진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공정성과 역량, 투명성이 좌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소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정부로,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계층이동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은 계층이동의 장벽에 부딪힐 때 좌절하면서 국가를 불신하게 되며 계층이동의 기회를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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