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검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과거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한 적이 있지만, TF가 추가 발표까지 예고한 만큼 일단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현재 국정원 여론조작의 책임자는 원 전 원장이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목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檢, 댓글 수사 어떻게 할까
[서울신문]윤석열 지검장이 재조사 지휘 가능성 아이디만 3500개… 수사팀 늘어날 듯
2013년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모(왼쪽)씨 등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림막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서울신문 DB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검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기소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발표를 본 검찰은 신중한 분위기다. 검찰이 먼저 나설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적폐청산 TF에서 고발 혹은 수사의뢰를 하면 자료를 보고 수사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과거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한 적이 있지만, TF가 추가 발표까지 예고한 만큼 일단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수사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다만 일찌감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은 수사 지휘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4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았다 그해 10월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지검장 입장에선 못다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지검장 외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합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부팀장이던 박형철(25기)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김태은(31기) 부부장검사는 적폐청산 TF에 속해 있다.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이복현(32기) 검사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겨눌 것인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정원 여론조작의 책임자는 원 전 원장이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목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꼼꼼하고 주도면밀한 이 전 대통령의 성격과 행동을 감안하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적폐청산 TF가 밝힌 국정원의 댓글부대 규모가 아이디만 3500개에 달하는 등 과거보다 규모가 큰 만큼 수사팀 숫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수사 때는 검사 8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지원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적폐청산 TF는 검찰수사 등을 고려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발표를 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어제 발표는 댓글 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였고 그중 일부분만 발표한 것”이라며 “댓글 사건은 앞으로 계속 더 조사를 해 밝혀지는 대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 내용은 검찰에 넘겼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아직 넘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에게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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