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 입력 2017.06.11. 09:46
[오마이뉴스윤현 기자]
▲ 미국 국기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다. |
ⓒ Pixabay |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국 시민 자격을 누리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나 상·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또한 연방 기금을 받고 건강보험도 일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개인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오는 11일(현지시각) 푸에르토리코는 '국가 지위'(statehood)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를 치른다. 자치권을 포기하고 정식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편입하고 싶다는 것이다. 푸에르토리코는 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려고 할까.
'빚더미' 푸에르토리코, 마지막 희망은 미국?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국방·외교·통화 등을 미국에 의존하는 자치령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만 해도 푸에르토리코는 '부유한 항구'라는 뜻에 걸맞은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낮은 법인세와 인건비 등을 앞세워 미국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며 사실상 '미국의 공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율이 갈수록 오르면서 기업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푸에르토리코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빈곤층이다.
전문직 인력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 본토로 떠났다. 그나마 관광 산업을 통해 연간 4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벌여 들었으나,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재정이 악화되자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강력한 긴축에 나섰지만, 올해 들어서만 공립학교 179곳이 문을 닫아 학생들이 공부할 곳을 잃었고 교사들은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결국 푸에르토리코는 1240억 달러(약 138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정식 국가가 아니라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도 받을 수 없는 푸에르토리코의 마지막 선택은 미국 연방정부에 편입하는 것이다.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거부하는 이유
▲ 푸에르토리코 국가 지위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를 전망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 워싱턴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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