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017년,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생각한다!

                                                                                                                                                                                                1. 대한민국을 論하다!

2017.01.11. 01:24

http://blog.naver.com/yijinwon90/220907982508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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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위정자들은 "지난 2016년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였다"며 "새해는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열어가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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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시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함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고생하는 집단이 바로 국민들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와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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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이와 함께 병행돼야 할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Roadmap)'을 제시할 수 있는 위정자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정치인들의 모습은 새로운 개혁이란 말은 줄 곧 외치기만 할 뿐 그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 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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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미약한 의견이나마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헌 ▲국정운영 회복 ▲경제위기 극복 ▲외교안보 분석 등 2017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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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공화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정치권이 개헌을 하고자 생각한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토론의 장' 부터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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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헌은 개정헌법안이 마련되면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제7공화국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개헌 방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체 내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의견에 따라 맹목적인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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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치인들이 제7공화국의 권력구조는 '분권형대통령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리얼미터 조사 내용에는 국민 중 약 20%만 분권형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도 약 12.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자는 입장에 대해선 41%가 원하고 있다는 수치가 드러났다.

필자가 이 수치를 언급한 것은 제7공화국이 분권형대통령제가 되선 안된다는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에는 어울리는 제도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공론의 장이 운영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국민들이 기존의 제왕적대통령제를 탈피하자면서도 분권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제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대부분의 개헌과 관련된 토론에 나온 패널들의 입장만 보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는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 도입한 국가들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를 갖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내가 속해있는 정파의 대통령 후보 잠룡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맹종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마련해야 할 새로운 헌법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해치우고자 하고, 그 중심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우뚝 서 대통령의 길을 가는데 큰 힘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가 개헌과 관련해 글을 정리하며 말하고 싶은 것은 개헌 논의에 앞서 미국의 정치제도를 살펴보길 바란다는 것이다.

초대 조지워싱턴 대통령과 존 에덤스 부통령시절부터 곧 다가올 제45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시대까지 지난 200여년간 미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취해온 미국정치가 후진정치였는가? 수 많은 시절을 겪어오면서도 대통령제를 고수했지만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 

이는 즉, 정치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문화·역사적 정통성은 다르기에 같은 잣대를 드리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지난 200년간 한가지 통치체제를 운영해 왔지만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외에는 큰 문제 없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야한다고 본다.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통일 이후에도 극동의 화약고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러시아·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석탄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부터 시작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이르기까지 지난 60여년간 국가공동체를 구성해 왔던 국가들이 차용한 의원내각제와 분권형대통령제를 한국 정치에 투영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탄핵심판 후를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2017년,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한 해를 시작했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한 술 더 떠 '벚꽃대선'과 '여름대선'을 운운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를 시작했다. 자칭 대권 잠룡들도 벌써부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점은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이 우세하다고 보여지기에 정계와 언론은 조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 출마 표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각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대한민국 전체가 카오스(CHAOS)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각이 될지라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 처럼 정국운영을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2018년 2월25일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세력도 다시 결집해 보다 강력해지고,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샤이(Shy) 보수 세력들이 숨겨왔던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결집해 보다 강력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수개월간 두 세력간의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해결책 마련은 그만두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갖춰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것만 생각하면서 대선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혼란한 시기에 어떤 유리한 전략으로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용, 기각 두 가지 판결 모두를 엄두하고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 '말뫼의 눈물'을 답습하면서 눈물만 흘린 것인가?

지난 한 해 제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어가 '해체'라는 단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 중 대다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찬동한다며 거수했고, 국내에 여러 조선소가 조선 경기 침체로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골리앗크레인'을 해체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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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경련과 관련해 한 신문사의 만평을 본 적이 있다. 그림의 내용은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손자는 문을 닫고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문을 열고 들어간 할아버지는 삼성그룹 창업주 故 이병철 회장이었고, 문을 닫고 나온 손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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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개인적으로 전경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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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굴지의 재벌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 부정한 점도 많이 있지만 故 이병철, 정주영, 조중훈, 구인회, 김종희, 김우중, 최종원, 이원만 등의 1세대 창업주들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기업인들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관이 바로 전경련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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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굴지의 그룹들이 최순실에게 금전적으로든 여러필의 말이든지 지원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엄연하게 따져보면 그것이 전경련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각 그룹과 최씨간의 문제이지 이를 전경련에 까지 뒤집어 씌우는 형태의 접근방식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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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권이 그들을 조사하면서 해야할 말은 "전경련을 해체하시오" 하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선대 창업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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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선대 창업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가신들의 흘렸던 비지땀의 교훈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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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2년 현대중공업은 10만톤급 LNG선 건조를 위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 조선업체 코쿰스(Kockums)가 문을 닫으며 내놓은 1500Ton급 '골리앗크레인'을 막대한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사들였다. 당시 스웨덴 국민들은 팔려가는 크레인을 보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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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해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국제적 경쟁력 약화로 인한 장기적 경제 침체의 서막을 우리 손으로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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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져 10여년전의 스웨덴의 상황을 답습하는 상황에서 힘과 마음을 합쳐도 부족한 시점인데 '각자 도생'하겠다며 경제공동체를 해체하겠다고 서로 나서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를 압박하고 있으니 어찌 긍정적 결말을 추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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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선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하면 선진 정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위험한 것 처럼, 전경련을 해체하면 경제가 선순환 될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 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제 정책에 접근해야한다.

 

■ 안보는 현실이고! 외교는 요령이다!

대한민국이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됐으며,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점수로 따지자면 거의 0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안보는 현실이고 외교는 요령인데 현실대처능력도 없는데다 요령도 없는 상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안보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국 정치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고립주의 형태의 경제 정책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는 어떠했는가? 지난 10일에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논의차 출국했다. 이 마져도 더 늦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서 다행이었지만 더 좋은 시나리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각 분과별 전문위원으로 한 방문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황 대행 주도의 방문단을 구성 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곧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교체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그 누구도 후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 하다. 반면에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예의집중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를 다각적 방면으로 변화시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줄을 데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안된다면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단장으로 해서라도 미국에 방문단을 꼭 파견해야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에는 중국의 폭격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통합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체 일부 국회의원들이 2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저자세를 취하는 등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모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있어 보수 진보를 구별할 수 있냐"고 이야기 했다. 지당한 말이다.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포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미사일 포대를 중국 동해안 전역에 설치해논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는 것은 잘못된 처우다. 

만약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동해안 지역의 미사일 포대를 대한민국 사정권 밖으로 물린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돌아온다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강수를 둬야 할 때지 약하게 물러나선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얼마전 부산 동구청의 소녀상 철거로 인해 나라가 또 한 번 시끄러웠는데 이번 소녀상 철거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우였다.

분명히 '일본군 위안부' 징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대한민국 영토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한·일 문제는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와 관련해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까지 묵살 된 것은 아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의견에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들 역시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멀리하고, 사죄하는 심정을 가저야만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는 미국 하와이 아리조나 기념관(진주만 희생자 추모관)에서도 유감은 표현했지만 독일의 브란트, 메르켈 총리처럼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와 함께 방미했던 이나다 일본 방위상은 귀국한 후 각료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그들이 진정성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쪽은 일본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녀상을 설치하고 참배하는 것에 대해 일본측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정인가?

분명 현재 국제정세상 안보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관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보주권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소녀상 설치로 인해 한일관계가 와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이번처럼 표면적으로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면 계속해서 그들의 강력하게 대응도 해야한다.

2017년 대한민국은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 가지 입장만 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며, 최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야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 토론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마지막으로 다시한 번 강조한다. 많은 시간 고민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의 로드맵을 갖춰야만 한다!

[출처] 새로운 2017년,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생각한다!  작성자 호빵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