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펑펑' 교직원 주머니로…'1859억' 환수될까?

대학, 등록금 '펑펑' 교직원 주머니로…'1859억' 환수될까?

 원문 l 입력 2013.07.21 06:01

 

등록금 인하 나몰라라 하는 사립대학 이유 있었네'

【서울=뉴시스】사건팀 =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대학 명단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대학은 모두 39곳, 금액으로는 18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 수천만원에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셈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로 교육계의 '도덕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은 액수를 대납한 연세대학교(총장 정갑영)는 '사학연금을 대납한 적 없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년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등에 모두 524억648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연세대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담금을 개인 급여에서 매월 공제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학교가 연금 등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연세대는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 전액을 재단이 납부하고 있어서 교비회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운영이 어려워 사학연금 법인 부담을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부 사학과는 다르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524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법인회계와 병원회계에서 적법하게 지급된 수당"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은 환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부와 다른 대학, 학생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살핀 뒤 환수 여부를 결정하려는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총장 임덕호)와 세종대학교(총장 신구)는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각각 177억3829만원과 21억7938만원에 대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양대 총무처 관계자는 "(대납한 연금을) 본인들에게 환수하는 방안과 재단에서 그만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대 관계자도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통지를 했으니 환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교육부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177억원 중 교비로 나간 것은 38억원 정도고 나머지는 병원 수익금에서 나갔다"며 "병원 수익금 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직 교육부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학교(총장 한헌수)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영래),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 등 6개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환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들 대학교는 각각 95억1432만원(숭실대)와 36억3394만원(동덕여대), 31억1285만원(명지대), 28억5241만원(동국대), 7억9650만원(서울여대), 6억7145만원(고려대)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

이들 대학 관계자들은 "환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의 대납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나섰다. 환수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췄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연세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사학연금 대납금 240억원을 전액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이 '편법'을 통해 등록금 회계를 유용했다"며 "매년 어려움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학교가 학생들과 협의 없이 등록금 회계를 마음대로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대납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서를 내고 "학교당국은 책임있는 해명과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은 지난 10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환수 방침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 환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즉각 전액 환수를 약속했다.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와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 17억35만원과 14억7608만원 전액을 환수활 방침이다.

한성대는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로 드러난 금액을 모두 환수하기로 결정 했다. 환수할 개인부담금의 환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할 예정이다.

한성대 관계자는 "2012년 2월 이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7%를 개인 급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자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외부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대학 교비회계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전액 환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환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미 일부 대학은 전액 환수를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에서도 환수 조치가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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