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국방 수뇌가 戰時작전권 정반대 입장 내놓다니

 

[사설] 한·미 국방 수뇌가 戰時작전권 정반대 입장 내놓다니

 원문 l 입력 2013.07.20 03:01 

김관진 국방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黨政)회의를 갖고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의 국군으로의 전환 시기를 (한·미가 합의한 2015년 12월에서) 연기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올 2월 북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했고 북한이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것을 보고 오판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능력을 확보하는 준비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2015년 말로 돼 있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시점은 적절하다"며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기존의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게 된다. 이런 변화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차질이나 오판(誤判)도 불러선 안 된다는 것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가장 중대하게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군 수뇌가 같은 날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심각한 문제다.

김관진 장관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반도 안보 상황' '북의 오판 가능성'과 함께 '한국군 준비 부족'을 꼽았다. 국방부는 지금껏 2015년 12월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왔다. 그런데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한 시한을 2년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장관이 '준비 부족'을 실토했다.

전작권은 서류로 넘겨받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들을 넘겨받는 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임무가 엄청난 돈이 든다. 국군이 대북 감시·정찰 임무 하나를 넘겨받는 데도 얼마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우리 군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앞에 두고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작권 문제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왔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해온 것이다. 이제라도 군은 전작권 문제에 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적 이해가 있어야 전작권 문제를 풀어나갈 동력(動力)이 생긴다.

뎀프시 의장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미국이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한국에 넘기기로 한 당초 합의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려면 미국 측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을 진화시키기 위한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동맹 약화(弱化)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양측이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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