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성 내년 방위비 5조4000억엔대 요구..GDP 1%대 가능성"

"日방위성 내년 방위비 5조4000억엔대 요구..GDP 1%↑ 가능성"

 

김예진 입력 2021. 08. 19. 14:07

 

기사내용 요약

닛케이 보도…"연말, 전체 방위비 더 증가 가능성"

[사이타마=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28일 사이타마현 항공 자위대 이루마 기지를 방문해 항공사열식에 참석했다. 2021.08.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요구 규모가 5조4000억엔(약 57조 5700억원)대에 달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국내총생산(GDP) 1%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2년도 방위 예산을 5조4000억엔대로 요구할 방침이다. 2021년도 방위비 5조3422억엔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규모다.

 

내각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도 명목 GDP와 비교하면 방위비 요구액은 GDP 대비 0.95~0.97%가 된다.

 

특히 ‘5조4000억엔’에는 미군 재편 관계 경비 등 일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도 방위비도 요구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 예산안 결정 시 200억엔이 추가로 포함됐다.

 

따라서 올해 연말 협의에 따라 전체 방위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에는 방위비 견적의 근거가 되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9~2023년도 방위력 계획 도중인 2022년도부터 계획을 재검토 하자는 주장이다. 예산액을 더 늘리는 구상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 되면 GDP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GDP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방위비는 지난해 보다 증가한다면, 방위비는 'GDP 1%'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신문에 따르면 이미 2022년도 요구 규모는 2020년 GDP와 비교했을 때 1.01%~1.02% 규모다. 1%를 넘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방위비가 GDP 대비 1% 이상 증대할 생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미국 뉴스위크와의 지난 12일자(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일본 방위비에 대해 "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어프로치(접근방식)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만 유시사에 "오키나와(沖縄)를 확실히 지키는 일이 일본 정부의 매우 중요한 목표다"라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내각이 이러한 틀을 폐지하긴 했으나,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 억제한다는 방침을 기준으로 해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GNP 혹은 GDP 대비 방위비가 1%를 넘은 것은 2010년도 뿐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 위기 사태로 GDP가 급감했던 것이 이유였다.

 

2021년까지 9년 연속 방위예산을 증액했으나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2020년 GDP 기준 대비 방위비는 0.997%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방위비 증가도 이를 위해서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한다면 170㎞ 떨어진 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 제도 주변의 긴장도 고조될 수 있다. 일본은 난세이(南西) 제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장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