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國 국가채무비율 3년간 11%p 增加.. 專門家 "中長期的으로 주의해야"

피치, 한국 국가채무비율 3년간 11%p↑..전문가 "중장기적으로 주의해야"

김성은 기자 입력 2020.09.12. 15:24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19년 38.0% → 2022년 49.1% 전망
전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나은 상황..

피치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부터 3년 간 11% 포인트(p) 넘게 급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다. 다만, 피치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 관리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올 하반기부터다. 전 세계 각 국이 바닥을 딛고 올 하반기 경제 반등에 돌입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지가 신용등급의 주된 평가 요소로 떠올랐다.

 

피치가 "재정 안정화 진전이 미흡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찌감치 경고장을 날린 이유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채 증가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022년 한국 국가채무 49% 예상…일본은 260%, 호주 61%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44.8%로 예상했다. 이어 오는 2021년 47.8%, 2022년에는 4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3년만에 11.1%포인트(p)나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신용평가 대상 21개 국가 가운데 19개국의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피치는 일본의 2022년 부채 비율이 2019년 대비 27.7%p 급증하고, 뉴질랜드(22.6%p↑)와 호주(19.0%p↑), 인도(15.6%p↑) 역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 호주·일본·마카오·인도·라오스·말레이시아·몰디브·스리랑카 등 8개국을 두고선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수준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별도로 경고했다.

 

※신용등급 및 전망은 장기 외화표시채권 등급 참조.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현재 한국 재정관리는 '건전'…향후 '신중한 재정정책' 평가할 것"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피치는 또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1%로 낮춰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봉쇄 조치가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피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국내 소비와 고용을 지원했으며 수출 역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가 올해 편성한 1~3차 추경 재원 59조원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추경 패키지는 확장적인 재정에 추가돼 2020년 GDP의 4.3% 수준의 재정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로 이어질 것"이라며 "9월3일 새로 제안된 예산안은 적자를 약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한국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건전한 재정 관리는 코로나19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policy room)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만한 단기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20년 이후 재정안정화 진전 미흡하면 신용도에 영향"

 

피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올 하반기부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용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피치는 "올 하반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안정화 과정은 더욱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적인 재정 전망은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2020년 공공재정의 급격한 악화 이후 재정 안정화 진전이 미흡할 경우에는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현재로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융시장 역시 이를 감내할 수준으로 여기고 있어 국채 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에 국채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우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나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