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素 經濟 活性化 로드맵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며,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

 

ㅇ 수소승용차 : (’18) 1.8천대 → (’22) 8.1만대(내수 6.5만대) → (’40) 620만대(내수 290만대)

 

-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

 

-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

 

-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

 

ㅇ 수소버스 : (’19) 35대 → (’22) 2,000대 → (’40) 4만대

 

-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ㅇ 수소택시 : (’19) 시범사업 → (’21) 주요 대도시 보급 → (’40) 8만대

 

-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

 

ㅇ 수소트럭 : (’20) 개발·실증 → (’21) 공공부문 보급 → (’40) 3만대

 

-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18) 14→ (’22) 310 → (’40) 1,200)

 

ㅇ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

 

ㅇ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

 

ㅇ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 추진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

 

ㅇ 발전용 연료전지 : (’18) 307.6MW → (’22) 1.5GW(내수 1GW) → (’40) 15GW(내수 8GW)

 

-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

 

 ’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ㅇ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18) 5MW → (’22) 50MW → (’40) 2.1GW

 

-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3)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

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

 

ㅇ 부생수소 :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

 

ㅇ 추출수소 :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

 

ㅇ 수전해 :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수소 대량생산 추진

 

ㅇ 해외생산 :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

 

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4)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

 

ㅇ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

 

* 충전압력 35MPa → 45MPa 이상, 내부용적 150L → 450L 이상으로 상향

 

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ㅇ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 건설

 

* (단기) 민간주도로 수소 수요가 많은 곳에 파이프라인 건설 → (장기) 전국 확대

 

(5)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ㅇ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 운영

 

ㅇ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 확대

 

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ㅇ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ㅇ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ㅇ ’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

 

 

 

 

[참고자료]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산업통상자원부, 2019.1.17

 

 

[출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작성자 MOT Consul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