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붙이고 일일이 세고..'느려터진' 日 지원금

우표 붙이고 일일이 세고..'느려터진' 日 지원금

고현승 입력 2020.06.13. 20:19 수정 2020.06.13. 20:45

 

[뉴스데스크] ◀ 앵커 ▶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빨리 주느냐,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겠다고 한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국민 4명 중 3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둘러싸고 특혜와 세금 낭비 의혹까지 터져나와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구청 민원 창구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1인당 10만엔씩 주는 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정작 온라인용 비밀번호는 직접 구청에 가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 "지원금 관계로 마이넘버 비밀번호 갱신하러 왔습니다. 아직 3-4시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우편 신청도 있지만 간단하진 않습니다.

 

구청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직접 작성해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신청된 서류는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합니다.

 

[도쿄도 가츠시카구청 관계자] "이쪽은요, 신청하신 분들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두달이 다되가는 지난주까지 평균 지급률은 28%에 그쳤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쿄도의 경우 신주쿠구 2.7% 등 평균 12%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인터넷 신청에 오류가 많아 지자체 43곳은 우편 신청만으로 절차를 바꿨고, 곳곳에서 지원금 중복 지급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신청서도 아직 안왔습니다. 언제 올까 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엔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청 장관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따냈는데, 이 업체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수수료 20억엔만 챙긴 뒤 다른 기업에 749억엔 짜리 하청을 줬고, 하청 업체는 다시 자회사 하청에 재하청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장애인 등은 서류나 온라인 절차가 어려워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일본 행정의 난맥상은 재난지원금의 취지 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호(도쿄) 영상편집 : 김선천)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