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헌 통해 전쟁 가능국으로 '전환'하려는 플랜
이는 일본이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2차적인 경제 보복성 조치로,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멍청한 무역전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가계 소비가 1000억엔이 줄어드는 등 비정상적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일본이 '수출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일까.
 |
© News1 주기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와해'다. 이를 발판 삼아 평화헌법을 개헌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만큼, 일본 경제는 남북 분단 상황에 기대 재도약했다.
그 후 아시아 최강국을 자부해 온 일본은 1991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해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경제대국이란 위상은 추락했고, 고령화 현상도 심각해졌다. 이런 일본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의 급성장은 그들에게 불편함을 넘어 위협으로까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반도에 평화가 드리울수록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과거 일본이 틀어쥐던 기존의 질서는 해체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을 적국(敵國) 가능성이 내포된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 교수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 더욱 평화 공존이 되면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반도가 동북아 질서에서 큰 힘을 갖게 된다"며 "(그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들로 일본이 한반도 영향력의 조기 차단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방해하고,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은 '공공의 적'이었던 북한이 평화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고, 이는 '북풍'으로 성장해 온 아베 총리에게 더 이상 북한을 군사적 긴장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새로운 '공공의 적'이 필요해진 것이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내부 결속용 '대상'이 필요하고,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조치는 아베 총리로선 훌륭한 정치적 카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해 한일 관계 악화는 물론, 한국의 반발적 성격이 녹아든 대일강경 정책은 자국 안보 위협에 좋은 명분이 된다. 이를 활용해 군사력 증강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주요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1100여개 품목이 들어 있기에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시키고,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즉각적인 상응조치를 유도했다.
이 총성없는 전쟁의 배경에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들의 과거 메이지 시대의 '영광' 되찾기가 짙게 깔려있다. 이들은 과거 북핵 위기론을 내세우다 이제는 한민족 위험론을 주장하면서, 내부 결속을 꿰해 대(大)일본제국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서 뒤쳐지고 있는 일본의 불안감은 이처럼 치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내세우게 했다.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들은 점점 더 우경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 때리기'에는 북한의 배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은 무역 보복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이는 훗날 북일 수교를 맺게 될 경우 북한이 일본에 천문학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