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이미 일본은 전력 제공국

김종대 ""KBS 입력 2019.07.15. 10:59 

        

- 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 오역된 부분 있지만, UN사 개념 자체가 바뀐 게 더 문제- 日 UN사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

유사시 모든 군수물자 일본 통하는데 개입 안한다?- 이미 한국 동의없이 北공격할 수 있다는 게 일본 내부 판단.

한반도 평화 정착이 유일한 대응책- '대공용의점' 없는데 국방장관 해임 주장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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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 오역된 부분 있지만, UN사 개념 자체가 바뀐 게 더 문제
- 日 UN사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 유사시 모든 군수물자 일본 통하는데 개입 안한다?
- 이미 한국 동의없이 北공격할 수 있다는 게 일본 내부 판단. 평화헌법 9조만 남았어
- 日 ‘통합된 한반도’는 우리 편 아니다 전제 깔고, 장기적·지정학적으로 견제 들어 간 것
- 참의원 선거 압승하면 개헌으로 갈 것. 한반도 평화 정착이 유일한 대응책
- ‘대공용의점’ 없는데 국방장관 해임 주장 지나쳐. 지나친 안보 공세는 안보 낭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7월 15일(월) 8:30~8:4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김경래 : 오늘은 또 우연치않게 공교롭게 외교안보 이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3부에서는 UN사령부, UN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보도들 들으셨죠? 우리 군에서는 공개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UN사 쪽에서는 이걸 뭐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거 좀 민감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UN사가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한다 이게 오역입니까? 아니면 뭔가 진짜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일본과 지원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걸 전력제공국에 포함한다고 된 건 다소 오역은 아니겠지만 약간 좀 과대해석 같아 보이기는 한데.

▷ 김경래 : 번역이 약간 과장되어 있다?

▶ 김종대 :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우리가 정제해서 봐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 김경래 : 진실은 뭐예요, 그러면?

▶ 김종대 : 진실은 이미 UN사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7개의 UN사 기지를 한국의 UN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한 군데 요코스카항에 가봤는데 여기에 이미 저기 다국적군이 편성됐습니다.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군대가 들어와 있고 유사시에 일본하고 모든 걸 협력해서 장비, 인력, 물자를 편성해서 한반도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직접 본토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경유해서 오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지를 이미 내줬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이 전력제공국이 아니라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실히 전력제공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본이 UN사에 전력제공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동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 그러니까 그런 동의 절차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UN사가 이렇게 UN사 회원국 및 독일, 일본까지 참여시키겠다. 독일, 일본은 2차대전 당시 패전국이자 전범국이기 때문에 UN사 회원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독일 연락장교까지도 파견받겠다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한국 정부와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된 일이 있어요.

▷ 김경래 : 어떻게요?

▶ 김종대 : 전력제공국 7개국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니 한국 정부가 이들 7개 나라와 일일이 주둔군지위협정, 즉 행정 협정을 체결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 사례가 있어요.

▷ 김경래 : 언제였죠, 그게?

▶ 김종대 : 그거는 전임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시절이니까 최근 일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된 일인데 지금도 그 압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이 들어오면 주둔군 지위를 받는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태국 이런 어떤 UN사 회원국들이 다 한반도에 들어오면 외교관급의 치외법권 지위를 받을 수 있는 행정 협상을 체결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압박을 해 왔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UN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왜 그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종대 : 간단하죠. 미국이 안보비 부담을 혼자서 다 뒤집어쓰는 이런 어떤 안보는 못하겠다. 동맹국하고 분담하고 나누자. 그래서 미국이 하나의 어떤 그룹 명예회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열사 사장 정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저기 계열사 사장들을 동아시아에 최소한 두세 개 둬서 각자 돈 내서 집단 안보로 가면 돈도 적게 들고 반면에 또 안보 효과는 높아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인도태평양전략의 기본 개념을 한반도 전쟁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거침없이 나가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의 이런 어떤 약간의 군사 밀월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 김종대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되자 당시 미일동맹을 가동시켜보니까 일본이 유사시에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으면 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주변 사태 개입에 쓸모없는 동맹이었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베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이듬해인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미 전쟁 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은 자기선언이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이 가능해졌다 이게 일본 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보통국가가 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하는 어떤 상징적이고 법적인 조치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마지막 평화헌법 9조가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이제 모든 어떤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참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자민당이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난감한 상황이네요, 우리로서는?

▶ 김종대 : 개헌으로 가는 거죠. 개헌으로 가고 일단 일본은 이제는 아시아의 우리가 지도국이다. 적어도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축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또 주변 사태에 개입한다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말들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말인데 뭐를 할 수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 2013년, 2014년도에 이러한 어떤 심상치 않은 주변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안보가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어떤 정권이든 우리의 생존이 불안해지면 주변국에게 의존 심리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프로세스가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이런 어떤 주변의, 특히 일본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안보를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응할 여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게 다 무력화돼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평화'라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또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평화'다?

▶ 김종대 : 결국은 '평화'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면 이런 어떤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본으로서는 못마땅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거꾸로 보면?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하는 경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 한국에 전략 물자 넘겨주면 북한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남북한의 접근이 통합된 남북한이 일본에게는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일본 조야에서 나오던 이야기고. 만약에 통일된 한반도 또는 통합된 한반도가 8천만의 경제권을 가지고 민족주의로 반응하면 그게 일본의 어떤 적이 아니고 뭐냐. 얼마나 불편하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경제 제재가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연말연시에 벌어진 레이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또 북한하고 어떤 군사 합의를 체결하게 되니까 해군이 이제 독도 부근으로 항해를 시작했었어요. 이거를 보고 일본이 자극을 받은 것이죠. 아, 저렇게 북한하고 친해지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이래서 이거 감시 잘해라 이러다 레이더 갈등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정학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반도의 지정학이라는 게 드디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언젠가 통합된 한반도는 우리 편이 아니라 중국화된다고 하면서 견제에 들어가겠다 이런 장기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일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국내 이야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해군에서 거동수상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도주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병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동해 쪽에 북한 어선이 들어온 거 이후에 또 이렇게 군의 기강 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국방위원회 위원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아니, 저번에 목선 사건이 동해에서 있었고 이어서 서해에서 허위 보고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군의 중요한 어떤 기강의 문제고 또 유사시에 이런 잘못된 보고는 위기관리에 큰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강의 문제로 접근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건이냐?

▷ 김경래 :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 김종대 : 네, 그래서 대공용의점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 하나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장관이 보고받는다면 장관이 상황실의 상황장교지 어디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어떤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사실 안보 공세를 지나치게 해서 안보 낭비를 초래하지 마라. 목선 하나 잡겠다고 1조 원짜리 배 출동시키고 이렇게 과잉 대응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해임결의안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 김종대 :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런 논란 자체가 이거는 어떤 해당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걸 장관한테 책임을 묻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건 전형적인 안보 공세이자 안보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경래 : 박지원 의원은 안보 라인은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종대 :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안보 라인을 교체할 계획이 있어도 이런 공세에 밀려서 교체하는 걸로 될 경우에 오히려 저는 안보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지금은 남북한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전환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해야지 무슨 목선 하나, 뭐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 하나 이런 식의 어떤 논의에 끌려다니지 마라. 오히려 더 중심을 잡고 나가셔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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