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농간에 놀아나는 우리들| 자유게시판

                 

정초석 | 조회 42 |추천 0 | 2003.06.07. 14:50

자...첨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카페를 만든 목적...만들어진 시기...만들어진 이유. 검찰은 차관급만 40명이 넘는 초거대 정부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든 검찰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꺽었고 검찰은 대가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고..이제껏 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던 행태에 대한 분노로 이 까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검사들은 투명한 인사를 주장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토론회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문제였습니다. 그때 강장관님이 내세운게 무었이었나요? 법무부의 문민화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하게하고 검찰은 검찰청으로 돌아가서 수사와 기소만 하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에 검사들이 남아서...과천에서 국장,과장,파견검사 등으로 남아서 다른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정책에 관여하고 정책결정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었던가요? 검찰 문제의 처음과 끝은 법무부의 문민화입니다. 지금 보호감호제의 폐지가 개혁의 화두가 되었지만... 그건 검사들의 작전일 수 있습니다.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무부의 문민화라는 대명제를 가리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 그리고 검찰은 검찰청에서 법대로 수사와 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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