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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따른 주변국 잠재적 위협 대비" "지상군 한반도 전방위 배치 방안 필요 비핵화 미완인데 군 앞선다 비판 부를 수도
경기도 중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철책선 근무 중인 육군 28사단 장병들. 뉴스1
군 당국이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 군의 재배치에 대한 연구를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뿐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폭넓게 상정한 뒤 군 전력 배치의 틀을 다시 짜보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합참이 제기한 '미래 지상군 재배치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최근 승인하고, 현재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반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안보 분야의 소식통은 14일 “연구 결과는 국방부와 합참, 육군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 이후 지상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과제의 초점은 ‘주적’ 개념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국으로 넓히는 데 맞춰져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고 통일 또는 통일에 가까운 환경이 마련된 뒤 상황을 내다본 조치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지금까지 미래 지상군 배치 방안은 한반도 통일에 따른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연구는 기존 방안들의 한계를 반영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 개념을 재정립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연합뉴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지난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상한 ‘플랜B’와도 맞닿아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이 ‘플랜A’라면 플랜B는 미·중 패권 다툼 속 중국·일본과 같은 인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합참은 통일 이후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상군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하면서도 전략적 요충지에 핵심 전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휴전선에 집중된 지상군의 병력과 장비는 통일 이후엔 중국과 맞닿은 북한 국경 지역으로 옮긴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당국자는 “한반도 정세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데다 북·중 국경(약 1400㎞)은 휴전선(248㎞)의 5배 이상”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관련 연구가 미리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는 안보의 최대 위협인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당국이 지나치게 앞서나간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이 연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남북 군사통합보다 차원이 높은 연구 계획”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해서 군이 너무 앞서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내부적으로 이번 연구 과제에서 거론할 '미래의 주변국'은 특정 국가가 아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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