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진실을 전제로 하는 것

  

• 대경일보
• 승인 2019.03.04 21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운명을 가를 ‘핵담판’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당초 단독회담은 30분, 확대정상회담은 130분 정도로 예정돼 있었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 뒤 확대회담을 위해 이동하면서  메트로폴 호텔 내 정원을 함께 걸으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고,  김 위원장은 단독회담 시작에 앞서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노력해 왔고 , 이제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면서 이날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성공을 얻을 것”이라면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노이 선언에는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또 지난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이행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미·북 하노이 2차 회담이 무산된 원인은 거짓 때문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말장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모든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가 회담이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없인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자 회견장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며  미사일 핵탄두와 무기 체계가 빠져서 합의를 못했으며, 핵 목록 신고 작성 등에도 합의를 못했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 미사일 시설의 신고, 폐기, 검증까지 목표로 삼고 북한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간 미 조야에서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 외 '제2, 제3,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확신해 왔다. 대표적인 곳이 평양 인근 남포시 천리마 구역 동쪽 끝 강선이다.  미 정보 당국은 2010년 농축 규모가 영변의 2배인 강선의 비밀 우라늄 시설을 파악했다. 북한은 그뿐만이 아니라 최대 10곳에 이르는 유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으니, 모든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협상을 요구하자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북측의 정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 놓고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김정일 정권 당시에도 핵무기 개발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경제제재를 당하니까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북측 김정은의 속내인 것이다. 협상은 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진실이 없는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측도 북측 김정은의 속내를 알았으면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