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절차..일, "대응조치" 반발하지만

백종훈 입력 2019.01.03. 20:38 수정 2019.01.03. 22:48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전문가들 "일본 측 대응조치 현실성 없어"

[앵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시작해서 이르면 1달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일본 매체에 밝혔습니다. 일본 내 한국기업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측의 대응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일본측에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지난해말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인 '피엔알' 주식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지분 30%, 약 110억 원 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달 내로 압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경우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강제징용의 경우 개인과 기업간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