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지한 남북군사합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

다다토리 또아맘          2018.11.02 08:30

11월 첫째 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현재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 미국을 계속 주둔하는데 문서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최근 남북이 체결한 군사 합의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매티스 미국방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남북은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이어가는 것인지  그 이후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 작업을 포함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용어들이 나와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나오는 주요 군사용어들을 풀이하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해가는 주요 내용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도 전점 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했다."에 나오는 'JSA'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JSA란 Joint Security Area의 약자로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남한에는 판문점이 있고 북한에는 판문각이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은 6.25 전쟁 당시 휴전회담을 위한 장소로 쓰여 왔으며 현재는 남북 간의 대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의 남측 경비 임무는 휴전협정 이후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맡았으나 2004년 10월 31일부터 한국군 JSA 부대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모든 미군 시설이 철수하고 전권이 한국군에 넘겨졌습니다.

두 번째,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에 나오는 'DMZ'는 비무장지대를 가리킵니다.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 군사장비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무장이 금지된 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에서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떨어진 공간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 총 4km의 공간을 말합니다. 'GP'란 Guard Post의 약자로 휴전선 감시초소를 이야기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초소입니다.

세번째,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버퍼존. Buffer Zone)을 설정하기로 했다."에 나오는 MDL 군사분계선은 휴전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남북 양 군이 대치하고 있는 기준선을 이야기합니다.

휴전선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양측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곳을 기준으로 설정된 선으로 임진강에서부터 동해안까지 240km 가까이 1,292개의 말뚝을 박아 설정해 둔 경계선입니다.

NLL은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말합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SLL 'Southern Limit Line'이며 동일하게 군사분계선일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 동서방향으로 그어진 선으로 NLL과 SLL은 완충지대입니다

군사합의서에서 나오는 용어 중 GOP는 'General Out  Post'는 일반전초입니다. 155마일에 걸쳐 2~중의 철책 선으로 이루어진 남방한계선에 적의 기습에 대비해 24시간 경계 작전을 서는 초소입니다. 주로 소대단위로 근무하며 6개월마다 후방 대기부대와 교대합니다.

이 정도 군사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다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