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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성과..北,'비핵화'에서 南역할 공식 인정

국가현실과 미래

by 석천선생 2018. 9.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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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취재단,최종일 기자 입력 2018.09.20. 14:08 수정 2018.09.20. 14:24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으로부터 단순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로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일 "북한은 (핵문제에서) 남쪽을 이제까지 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의제화해줬고, 우리가 당당히 행위자로서 들어갔다"며 "북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남측 역할의 중요성을 북한이 인정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최초로 의제화
중재자에서 촉진자로..정상 간 굳건한 신뢰가 바탕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서울=뉴스1) 평양공동취재단,최종일 기자 =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으로부터 단순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로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또 성과의 밑바탕에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일 "북한은 (핵문제에서) 남쪽을 이제까지 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의제화해줬고, 우리가 당당히 행위자로서 들어갔다"며 "북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남측 역할의 중요성을 북한이 인정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군사문제 걱정 없는 남북관계 통해서, 관계도 개선하고, 이걸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시켜 북미 관계를 증진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했다"며 "(이번 공동선언은) 남측이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가 됐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외교 전략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이기 때문에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교섭을 벌여왔는데 북한이 이젠 남측을 중요 행위자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과거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장한 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과 풀어야 하고 우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가 됐다. 외교장관이 북한에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금까지는 우리 역할은 징검다리 내지 길잡이였다. 이젠 필요하다면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평양선언' 5조는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간다'로 돼 있다. 세부 조항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영구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구 폐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다.

평양남북정상회담 둘째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북한을 대표하는 식당 중 하나인 평양 대동강구역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내외와 만찬을 하고 있다.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해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리 측의 발언권은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관계 변화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쌓인 끈끈한 관계 덕분으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첫날인 지난 18일 목락관에서 열린 환영만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 쌓은 신뢰가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선언 발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한 능라도 5.1 경기장에선 "이 귀중한 또 하나의 한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의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문 대통령을 소개했다.

김동엽 교수는 "(양 정상 간) 신뢰(구축)는 4월과 5월 판문점 회담 때 끝났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은) 거의 매번 식사하는 자리부터 밖에 돌아다니고 백두산에 갈 때도 (문 대통령을) 모시고 다닌다. 손님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지만, 존중이고 존경이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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