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 기로에 선 북한

입력 2018.05.06. 14:29

[주간동아]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미사일. 이 중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5형뿐이다. [동아DB]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1970년대 중반 소련이 동독 등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SS-20을 배치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위협하자 미국은 서독 등에 퍼싱-2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러자 서독에서는 퍼싱-2 배치를 거부하는 강한 반미(反美)운동이 일어났다. 미국 시카고대 핵물리학자회가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만들어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가 멸망하기 3분 전”이라고 발표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직접 겨냥한 무기지만, 사거리가 짧은 IRBM은 동맹국에 전진 배치해놓아야 제때에 사용할 수 있다. IRBM이 많이 배치되면 냉전이 강화된다.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을 ‘범죄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집단’이라며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이 발사한 ICBM을 요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현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해당한다. 이는 우주에서 핵미사일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라 ‘스타워즈’로 불렸다. 1972년 일찌감치 미·소는 요격미사일(ABM) 수를 제한하는 ABM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토대로 ABM 성능을 개량해 ABM 협정 파기를 검토했다.

이것이 ABM 분야에서 뒤처진 소련을 자극했다. 미국이 펼치는 군비(軍備)경쟁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ABM 협정 준수를 주장했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 강화를 초래한 IRBM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ABM 협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개량형 ABM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대신, IRBM을 포함해 양국이 가진 모든 중거리핵전력(INF)을 폐기하는 조약을 1987년 맺었다.

한국에 의한 사찰이 빠졌다

이 협상 때 레이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바로 러시아 속담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였다. 러시아에 대해 잘 아는 수잔 매시가 “이 속담을 인용하면 대화가 잘될 것”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INF 조인식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이 말을 하자,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또 그 소리입니까”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로써 긴장이 해소돼 1988년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 INF 조약과 스타워즈 추진은 훗날 냉전 및 소련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에, 미국은 신형 핵항모 이름을 ‘로널드 레이건함’으로 명명했다.

4·27 판문점선언에 빠진 것이 바로 ‘검증하라’다. 판문점선언은 ‘믿어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선언 이후 KBS에 출연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사이에 강한 신뢰가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에 있다. (중략)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이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호언했으니, ‘검증’이 빠진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사찰(=검증)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할 일이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북한이 핵탄두를 이제 막 시험발사한 화성-15형에 실어야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국을 상대로는 실전배치된 1000여 기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탑재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빈말’이 된다. 미국이 자국에 위협이 되는 것만 사찰해 폐기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핵 위협에 놓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봐야 할 것이 1992년 노태우 정부가 주도해 발효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다. 판문점선언은 달랑 한 개 항에서만 비핵화를 거론했지만, 이 선언은 6개 항을 담고 있다. 4항에서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상호사찰을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때도 북핵은 미국과 IAEA가 사찰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노태우 정부는 북핵을 우리도 사찰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선언에선 우리가 주도하는 사찰이 빠져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탈핵정책은 비정부기구(NGO) 출신들이 주도했다. 그와 비슷하게 3차 남북정상회담도 북한과 통해온 NGO들이 큰 역할을 했다. 오래전부터 북한과 연락을 유지해온 이들은 중국 등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 판문점선언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과 행사 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준비위원회로 보내 취합하게 했다. 이에 정부기관은 의전과 경호에 대한 실무회담만 하게 됐는데, 이것이 검증이 빠진 합의문을 만든 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1등 공신은 NGO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후부터 트럼프 정부는 확실하게 북한을 압박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는 외교(D)뿐 아니라 정보(I), 군사(M), 경제(E) 분야도 활용한다(이를 DIME이라 한다). 경제로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방법이 바로 무역과 환율로 가하는 압박 및 혜택인데, 미국은 한국에도 통상 압박을 가하며 몰아가고 있다.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는 신년사를 발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평화를 약속한 김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일까(왼쪽). 열병식에 핵배낭을 메고 나온 북한 병사들. [조선중앙통신, 동아DB]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 트럼프 정부는 수시로 3척의 항모 전단을 동원해 북한을 봉쇄했는데, 이는 전시에나 볼 수 있는 전개였다. 그리고 3차 남북정상회담 전날 한미연합훈련 독수리연습을 종료하며 모든 항모를 철수시켰다. 하지만 토마호크 발사가 가능한 이지스함 10여 척은 그대로 뒀다. 잠수함도 여러 척 남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에도 압박이 됐기에 3차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 중국은 Y-9 정찰기를 강원 강릉 해안 74km까지 침투시켜 미국 함정 위치를 살피게 했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평양에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회담이 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받은 뒤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 다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 해상무역 봉쇄 조치를 내리게 하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선박과 기업을 제재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내놓았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은 물론, 호주와 캐나다 초계기까지 날아와 연합으로 북한 출입 선박을 감시하는 해상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한국 정부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를 오랫동안 비워둔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 아무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꺼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한이 올해 3월까지라고 보고해왔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어 미국은 이를 두 달가량 늦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특사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찾아가 북·미 정상회담을 권유하자 바로 받아들이며 5월에 만나겠다고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에 보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 지은 그는 4월 14일 북한과 가까운 시리아를 다시 공습해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사방으로 DIME이라는 압박을 깔아놓고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창검을 꽂아놓은 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yes or no’만 묻는 담판을 시도한다면 김 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중 게임의 최대 승부처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만약 핵을 포기한다면 핵개발에 전력을 다해온 세력이 반발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급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이 불안해할 것이다. 김위원장의 굴복은 중국의 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와 똑같이 시 주석은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건 전화를 회피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으로 급파했다. 왕 부장은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 미국이 동해에 전개해놓은 이지스함 정보를 김 위원장에게 제공하면서 미국 속내에 대해 이야기했을 개연성이 높다. 시 주석은 현 한반도 상황을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연출, 문재인 주연’의 연극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선언문은 엉성하지만, 한국을 교묘하게 움직여 북한을 붕괴로 몰고 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자리한다는 것이 중국에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막으려면 중국은 대북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도 찬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을 출입해온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이 소련과 가까울 때는 한국보다 경제가 좋았다. 그러나 중국에 가까워진 이후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중국은 주변을 빨아먹는 나라다. 중국은 소련이 동맹국을 관리하느라 경제가 거덜 나 결국 무너졌다고 보기에 그 반대로 갔다. 자국 경제 위주로 간 것이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차이를 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대중(對中) 자주를 검토했으나, 중국을 대체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핵개발을 매개로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전략을 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략을 실제로 시현(示顯)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력에 의해 현실화될 것 같으니,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 미·중 게임의 최대 승부처는 북한이다.”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