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상승에 '보유세 폭탄'..세수 확보 목적?

SBSCNBC | 김영교 기자 | 입력 2018.05.02 11:57 | 수정 2018.05.02 11:5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송승현 송승현부동산연구소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 클 전망인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단 공시가격에 대해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실까요?

Q.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Q. 그런데 전국 모든 곳이 오름세를 보인 건 아니잖아요?

Q.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도 덩달아 올라간단 얘기가 되는데요. 즉 강남3구,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습니까?

Q.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수를 위한 정부의 의도적 움직이란 해석도 나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렇다면 앞으론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공시가격 변동이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