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제의 현 주소☜

영국 경제 정책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의 세력이 커지자 차티스트운동이 일어났다. 도시에 사는 남자에게 1867년 선거권이 주어졌고, 여자에게는 1918년이다. 노동조합의 보호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정치운동으로 1874년 처음으로 광산노동자 2명이 당선되었다. 노동자의 정치참여 처음으로 이루였다.   모택동은 종군기자였던 스노우에게 ‘영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어떻게 노동자가 정권을 못 잡느냐’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시절인데, 노동자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못 마땅하게 생각했고, 극히 부정적이었다. 의회주의의 발상지 영국의 참정권 역사이다. 민주주의 정치가 이룩되고 나면 곧 모든 국가의 정치는 경제로 돌아간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일이다. 누가 국민의 인심을 얻어 정권을 잡느냐가 문제이다. 경제 문제에 관하여서는 정당 별로 다른 주장을 한다. 보수당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자유 시장경제주의이다. 코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자는 쪽이고, 노동당은 주요기간산업의 국유화하여 이익을 공분하고 노동조합 권익 보호, 환경기준 강화 등이다. 정당의 정책을 보면 정권을 잡기 위하여 노동당도 보수당의 정책을 수용했다.   토니 블레어가 집권할 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노선의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소니 기딘스가 주장한 ‘제3의 길’을 정책으로 삼았다. 노동자의 권익도 대변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영도 보장하는 길이었다. 이론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웠다. 노동당 정부의 업적은 NHS(국민의료서비스), 연금제도 확장, 의무교육연령 확대, 성. 인종 차별금지, 최저임금제 실시, 국제평화이다. 영국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한편 노동당 집권은 영국병(English Disease)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고비용 저 효율이다. 80년대 영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0%, 독일의 25%였다. 영국속담“새롭고 현명한 일보다, 늘 하던 어리석은 짓이 낫다” 영국인은 일을 하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침체, 물가상승, 실업의 증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불러왔다. 1978년 IMF의 구제금융을 40억 파운드를 받아야 했다. 팽창정책 포기, 금리 인상을 통한 디플레요구를 받았고, 그 해 겨울은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었다.   보수당 대처수상의 등장 배경이다. 대처이즘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도울 의무가 있다. 시장주의를 주장하고, 규제를 철폐했다. 정부의 지출과 차입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노조 지도자를 군림하는 노동조합의 특권을 폐지했다.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빈부의 격차이다. 보수당 16년간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대처 다음으로 보수당 재무부장관이던 존 메이어가 수상이 되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불황의 늪에 빠졌다.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결과였다. 1900년 이후 31번의 총선에서 노동당이 8차례 정권을 잡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당과 보수당 연합이 정권을 잡았다.   경국 경제 규모는 9위, 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 세계 9위의 국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은 전 세계의 10위(한국 6위)의 수출, 5위의 수입국가(한국 9위)이다. 세계 GDP의 4%를 차지한다. 지역경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순이다. 지역격차가 심하다. 인구 6천400만명 (한국 5천100만)이다. 경제규모(GDP) 2조6499억 달러 (5위)/ 한국(GDP) 1.5조 달러 (11위) 경제규모(PPP) 2조7877억 달러(9위) / 한국(PPP) 2조 달러(13위) 1인당 명목 GDP 4만3천 달러 / 한국1당(GDP) 2만9천 달러,  1인당 PPP 4만2천 달러 / 한국 1인당(PPP) 3만9천 달러 Gini 계수는 31.6 (한국 29.5)이다. Moody's 국가 신용등급 Aa2(한국 AA), S&P AA(한국 AA), Fitch AA(한국 AA-)이다.   EU 탈퇴가 논의 된 것은 영국의 무역거래가 EU 시장 보다 미국과 영 연방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또 중국과 한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었다. 브렉시트를 한 이유이다. 영국은 현재 EU를 떠났다. 메이 총리는 EU와 최대한 협상을 잘하여 최소한의 이민 만 받고, 최대로 EU의 시장을 확보하느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영국은 현재 Gini 계수가 보여주듯 한국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은 부끄럽게 한다. 영국의 경제의 현주소이다.